소상공인119 플러스란? 연체 우려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해법

소상공인119 플러스란? 연체 우려 소상공인을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 해법

2025년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과 고금리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 물가 상승 등 삼중고에 시달리며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대출 상환 압박까지 겹치면서 많은 소상공인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와 은행권이 협력해 마련한 소상공인119 플러스(119plus) 프로그램은 연체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자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주목받고 있다.

 

소상공인119 플러스는 기존 ‘개인사업자대출 119’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이제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법인 소상공인도 대상이 되며, 단기 연체 중이거나 휴업 중인 차주들도 포함된다. 단순히 만기 연장만을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 분할상환, 금리 감면, 상환 유예 등 맞춤형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은 소상공인119 플러스가 제공하는 주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기존 제도와의 차별점, 그리고 예상되는 실질적 효과에 대해 상세히 알아본다. 나아가 이러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분석하며,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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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119 플러스: 개념과 탄생 배경

‘소상공인119 플러스’는 2025년 4월 1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이는 한국은행 및 금융위원회의 협조 하에 전국 은행권이 주도하여 운영하며, 최근 급증하는 연체율과 소상공인 부실 우려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의 ‘개인사업자대출 119’는 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며 법인 소상공인까지 위기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보다 폭넓고 유연한 지원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출범한 것이 바로 소상공인119 플러스다.

 

2. 주요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소상공인119 플러스는 다음과 같은 차주들을 대상으로 한다.

•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당장 연체되지는 않았지만 유동성이 부족해 상환이 어려운 차주
• 단기 연체 차주 최근 30일 이내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
• 휴업 상태 혹은 매출 급감 차주 업종 불문, 일시적 영업 중단이나 매출 급감으로 재무 위기에 처한 경우
• 상환 유예 종료 후 회복 실패 차주 기존의 유예 조치를 받았으나 회복에 실패한 경우

법인도 포함된다는 점이 큰 변화이며, 이는 중소법인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구조적인 부실 확대를 막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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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내용: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프로그램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지원 항목으로 요약된다.

• 장기 분할상환 전환
  • 신용대출은 최대 5년, 담보대출은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 매달 상환액이 줄어들어 자금 흐름에 여유 확보
• 대출 만기 연장
  • 기존 만기 도래 대출의 기한 연장을 통해 상환 부담 분산
• 금리 감면
  • 채무조정 후 적용되는 금리는 기존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유지
  • 은행별 신용등급 기준에 따라 최대 1~2% 인하 가능
• 상환 유예
  •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원리금 유예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대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해 추가 부담 방지

이는 단순히 이자 부담 완화 수준을 넘어, 차주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실질적 조치다.

 

4.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 신청처 거래 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직접 상담 가능
•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도 2025년 4월 말부터 비대면 신청 가능 예정
•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최근 재무제표, 대출 명세서, 소득 자료 등
• 심사 기준 은행별로 상이하나,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성실상환 의지를 중점 평가

5.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구분개인사업자대출 119소상공인119 플러스

 

구분	개인사업자대출 119	소상공인119 플러스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개인 + 법인 소상공인
지원 방식	만기 연장 중심	장기 분할상환 중심
금리 정책	조정 없음	금리 감면 포함
유예 조치	제한적	조건부 확대
신청 채널	오프라인 중심	온라인 확대 예정

 

기존 제도는 응급조치에 가까웠다면, 이번 플러스 프로그램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한 중장기적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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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대 효과 및 실질적 영향

• 연간 최대 10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
• 1인당 평균 이자 절감액 120만 원 이상 추정
• 햇살론119, 성장Up 프로그램 등과 연계 가능성
•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실 대출로의 전환율 감소

대한상의의 조사에 따르면, 연체를 걱정하는 소상공인 중 72%가 “금리 인하” 또는 “장기 분할상환”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의 63%는 “지원만 있다면 정상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소상공인119 플러스의 실효성을 방증한다.

 

7. 실제 사례) 살아난 가게 이야기

서울 동대문에서 15년간 의류 소매점을 운영한 이 모씨는 2024년 고금리와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월 상환액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소상공인119 플러스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기존 3년 만기 신용대출을 5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고, 금리도 1.5% 낮췄다. 그 결과 매달 80만 원 이상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가게도 정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이 제도가 아니었으면 정말 문을 닫았을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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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119 플러스는 단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넘어,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특히, 연체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함으로써, 대규모 부실을 예방하고 경제 전반의 연쇄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제도가 ‘선별적 회생’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금융 연장을 넘는다. 회생 의지가 뚜렷하고, 사업에 대한 비전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이제 소상공인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은행과 정부가 함께 동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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